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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거꾸로 돌리는 트럼프 정부, 파리기후협약 탈퇴 서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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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거꾸로 돌리는 트럼프 정부, 파리기후협약 탈퇴 서한 제출

2019.11.06 12:13
2016 미국 대선 선거운동 중인 트럼프. 게티이미지
2016 미국 대선 선거운동 중인 트럼프. 게티이미지

미국이 결국 유엔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예고해왔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못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내용 중 3년간 탈퇴를 금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이 효력을 잃자마자 곧바로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국제사회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업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서 채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거공략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인 2017년에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을 백지화하고 협약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은 미국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외국기업은 그렇지 않았다”며 “미국은 끔찍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져나올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탈퇴 통보서는 바로 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통보서를 제출하고 1년 후 탈퇴 효력이 생긴다. 탈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미국 대선 다음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며 차기 미국 정부는 출범 하루 만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게 됐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공식화하며 그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만 역행하게 되는 것이란 비판이 환경단체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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