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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구에 1조5197억원…비전임 위한 '신진연구' 예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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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구에 1조5197억원…비전임 위한 '신진연구' 예산 늘어

2019.11.07 14:42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GIB 제공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GIB 제공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사업인 ‘기초연구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000억 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 올해 거의 예산이 늘지 않았던 ‘신진연구’ 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1.5배 이상 늘어난다. 신진연구 사업은 박사후연구원 등 비전임 연구원이 30~40% 선정돼 신진 연구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비전임 연구자와의 연구비 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 연구소의 전임연구자에게 최소한의 연구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5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주는 ‘기본연구’도 2.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반면 우수연구과제 수행자가 연구 단절을 경험할 때 지원하는 ‘재도약연구’나 전임 대학의 신진 전임교원을 지원하는 ‘생애첫연구’ 예산은 대폭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전임 지원 가능하지만 올해 증액 적던 '신진연구' 대폭 확대…’재도약, 생애첫연구’는 줄어


기초연구사업은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개인연구비로 1조 2400억 원, 집단연구비로 278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금액은 1조 5197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3191억 원(약 27%) 늘어난 규모다. 


이번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임교원 등이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 연구비 단가를 기존의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 늘렸다. 과제 수도 지난해 591개에서 올해 765개로 약 30% 늘렸다. 신진연구 사업의 예산 총액은 1.5배 늘었다. 신진연구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의 전임 연구자 외에 박사후연구원 등 비전임연구자도 매년 30~40% 선정돼, 비전임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제로 꼽혀 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2.9%밖에 예산이 늘지 않아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연구 역량이 뛰어난 연구자에게 연 4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사업도 올해 961개에서 2020년 1300개로 대폭 확대했다. 총 예산은 16% 증액됐다.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 역시 올해보다 33.6% 증가했다.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안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안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반면 우수연구과제 수행자가 연구 단절을 경험할 때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도약연구’나, 이제 막 자리잡은 대학의 신진 전임교원을 지원하는 ‘생애첫연구’ 예산은 각각 37%와 32%씩 대폭 줄었다. 

 

●연구그룹 육성 위한 집단연구 활성화… 교육부 비전임 과제 늘지는 추후 주목해야


우수한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집단연구도 늘었다. 3~4인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 과제를 올해 4배 가까이 확충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 연구 분야를 개척하도록 돕는 ‘개척형 기초연구실’과 주력산업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 과제를 신설했다.


학문 분야별로 예산을 미리 할당해 학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등을 조절하도록 하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2020년에는 먼저 수학 분야에 시범 적용되고, 2022년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수학회 및 통계학회 등 학회 주관 하에 수학 분야 연구수요를 분석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수립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연구 예산안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사업만 포함돼 있다. 올해 제도가 개편되며 과기정통부 사업은 주로 전임 교원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임과 비전임이 모두 선정되던 ‘기본연구’ 역시 전임 중심으로 개편됐다. 대신 비전임연구자만을 위한 과제가 교육부 이공학학술기반구축 사업 내 ‘창의도전연구기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본연구에서 줄어든 과제수만큼 창의도전 과제가 늘지 않아 비전임연구자가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한다. 또 모든 연구책임자 대상 사이버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행위자의 과제 참여를 제약하는 제재도 강화된다.


2020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내용과 추진 일정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11월 중 5개 권역별로 기초연구사업 설명회와 상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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