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호원경 교수 "野 집단연구비 감액 추진 재고해야" 브릭 기고문

통합검색

호원경 교수 "野 집단연구비 감액 추진 재고해야" 브릭 기고문

2019.11.12 18:16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2016녀 당시 기초연구비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진행하던 당시 받았던 우편물을 바라보고 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2016녀 당시 기초연구비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진행하던 당시 받았던 우편물을 바라보고 있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12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에 기고문을 통해 2020년도 기초연구비 일부 항목의 감액을 요청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액 의견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0년 기초연구사업 예산안 가운데 ‘집단연구’ 일부 항목에 대해 최근 야당 의원 일부가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많다”며 감액 의견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호 교수는 “기초연구비는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단지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고 특정 세부사업을 감액하면 (긴 호흡의 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의 창의적 연구과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는 극히 적은 예산만이 기초연구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2019년의 경우 20조 원의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비는 1조 2000억 원으로 6% 수준이다. 호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구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한 ‘기초연구비 확대를 위한 국회 청원’을 이끌었다. 당시 청원은 여야 합의를 거쳐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채택됐고, 정부는 2017년부터 관련 예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기초연구비는 1조 2000웍 원 규모였으며, 2022년까지 2조 5000억 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중간 과정으로 2020년 올해보다 약 27% 늘어난 1조 5200억 원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국회 일부 야당 의원이 감액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호 교수가 기초과학자를 대표해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의 기고를 낸 것이다.


이날 기고문에서 호 교수는 “나라 살림에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을 하는 중책을 맡아 노고가 많으시다. 저마다 필요하다고 하니 어느 것이 정말 필요한지 가려내기는 정말 어려우실 테지만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나 정부가 왜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믿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호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 심의에 감액안이 올라오고 있음은 기초연구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바,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바쁘실 것 같아 이렇게 서면으로 의견을 드린다”며 글을 올린 취지를 밝혔다.


호 교수는 “올해 예산심의에는 소규모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BRL(기초연구실) 사업의 감액 의견이 올라와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구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최적화된 연구 지원 모델은 개인연구 한 과제와 집단 연구 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구비 투자 확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교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더라도 해마다 국회예산심의에서 생기는 (감액 등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서 최적화된 연구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 교수가 언급한 BR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집단연구’의 핵심 사업이다. 기초연구사업은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둘로 나뉘며, 개인연구는 신진, 중견, 리더급 연구자가 생애주기에 맞는 개인 연구 과제를 제안해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 

 

호원경 교수가 11일 오후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에 올린 기고문이다. 2020년 기초연구비 예산 감액 의견을 논의할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브릭 페이지 캡쳐
호원경 교수가 11일 오후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에 올린 기고문이다. 2020년 기초연구비 예산 감액 의견을 논의할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브릭 페이지 캡쳐



집단연구는 이와 달리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다. 기초연구실사업이 경우 3~4명의 소규모 집단 연구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특히 새로운 분야와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4개였던 BRL 과제를 130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과,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자립화를 도울 수 있도록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신설했다. 예산은 2019년 700억 원에서 2020년 1079억 원으로 379억 원 증액했다.


하지만 이 과제의 예산에 대해 12일 현재 야당 의원 최소 두 명이 감액 의견을 국회 예산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 현재 아직 의견은 철회되지는 않은 상태다. 


호 교수는 “연구자들은 국회에서 기초연구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연구 활성화로 이어지기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증액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런 기대에 역행해 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의 단순 비교로 특정 세부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과학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호 교수는 본보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이 상태로 가면 내년 BRL은 신규 과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기초연구사업비를 확대하면 모든 사업의 예산을 같은 비율로 늘려가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 (일부를 집중적으로 늘리며)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단순히 전년도 대비 많다는 이유로 감액 의견을 내는 일이 반복되면 (긴 안목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4 + 9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