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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게시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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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게시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 外

2019.11.13 14:01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DGIST 제공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DGIS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R&D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R&D에 적합하게 조정,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기준인 5~10%보다도 낮은 5%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과,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 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R&D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총액 500억 원 및 국고 300억 원 투입 사업에서 총액 1000억 원 및 국고 500억 원 투입 사업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조사기법을 바꾸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현재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늘날 R&D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 확정할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8일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와 울산대 의대 의과학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 및 상호교류를 위해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용 단백질 생산 및 고급 준석, 구조 디자인, 신약후보 단백질 발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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