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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산업화에 8000억 투입. 경주에 해상원전 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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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산업화에 8000억 투입. 경주에 해상원전 단지 추진"

2019.11.19 18:54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정부가 첨단 의료산업과 소재산업에 쓰이는 방사선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7년간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원자력기술로는 한국 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와 해상원전 등 소형원전개 개발에 주력하고 원전 안전 및 해체기술도 확보하기로 했다. 원자력기술 연구단지는 경북 경주에 들이는 걸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18일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과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 등 원자력 분야 핵심기술 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은 의료와 환경, 반도체, 에너지 등 곳곳에서 쓰이는 방사선 기술을 신(新)산업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방사선 기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기능 방사성의약품과 차세대 전기전자 소재 등 첨단 의료 및 소재 분야 8대 유망기술군에 연구개발을 집중한다. 라돈 사태 등으로 국민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피폭 영향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라돈 측정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안전성 확보 연구도 수행한다. 방사선 산업에 필수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한국 내에서 자급하고 수출도 타진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략 실행에는 7년간 약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521억 원이 전략 관련 사업에 투자됐다. 과기정통부는 “적정 투자규모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은 선진국 수준의 소형 및 4세대 원자력 시스템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환경관리 강화하며 연구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 기술은 소형원전에 집중할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일체형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과 극지, 우주에서 활용가능한 초소형원자력 시스템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및 절차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북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잘못 분석해 방폐물이 경북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원전 안전운영 기술과 원전 해체기술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시설은 경주에 조성된다. 경주는 방폐장과 원전이 모여 있다. 경북과 경주,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소형원자로 개발을 담당하는 가칭 '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형원전 연구를 경주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대전 유성 원자력연구원 본원은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형원전 연구는 경주에서 수행할 예정이나 추가로 어떤 연구시설이 들어설지는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경주에서 할 것은 확실하나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부서나 시설이 갈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큰 방향만 정한 것으로 예타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계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는 이번 원자력진흥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4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듐냉각고속로(SFR)'도 간단히 언급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둘 모두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한 후 사업 평가를 통해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아직은 애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 정책과 올해 4월 수립된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이번에 마련된 정책으로 원자력 분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 핵심 기술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위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절하는 의결기구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11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진흥위는 2017년 1월 7차 진흥위가 열린 지 2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오랫동안 진흥위가 열리지 않자 민간위원 중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6일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번 진흥위는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은 채 서면 의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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