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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기업들 “우주청 설립 말하기 전 역할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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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기업들 “우주청 설립 말하기 전 역할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

2019.11.19 19:57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시대를 열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시대를 열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산업체 입장에서 우주국이나 우주청 신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설립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주국이나 우주청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시대를 열자’ 토론회에서 “지금 과기정통부나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공공 활용 목적으로 우주 개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 부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와 더불어 민간 산업체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수립하거나 토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9년 설립된 쎄트렉아이는 지난 20년간 자체 기술로 위성을 개발해 수출하는 국내 대표 민간우주기업이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터키, 스페인 등 해외에 약3억5000만달러(약4082억75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국내 우주 분야 수출액의 90%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쎄트렉아이 창립멤버로 지난 3월부터 대표직을 맡았다.


김 대표는 정부와 민간 산업체들의 역할 설정과 더불어 정부에서 국내에 있는 우주 스타트업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했다. 그는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있는 한 소형위성개발 업체를 혁신기업 사례로 들며 한국에도 이런 혁신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에서 해외보다는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외 우주 산업기술 동향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 차원의 우주 분야 국제협력을 넘어 포괄적인 차원의 외교∙안보∙전략적 관점에서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우주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듯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는 국제 규범의 논의와 형성 방식, 주요 행위자, 실행 시기, 안보 이슈의 포함 여부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구속성이 약한 가이드라인의 조기 작성 및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우주가 더 이상 특정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히 ‘정부’가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터넷 공간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간 협의의 방식을 기반으로 법적 구속력과 그에 따른 이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R&D 협력의 차원을 넘어 좀 더 다면적 차원에서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주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김 교수와 동일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정책부장은 ‘국내외 우주 산업기술 동향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위성 1만2000기를 발사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2020년말부터 제공하겠다는 등 미국 민간 산업체들이 성공 사례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성공 사례의 배경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부장은 “국가우주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조직 확대, 우주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는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오른쪽),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 융합연구본부장(가운데),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 연구위원,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왼쪽),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장보영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참석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패널토론에는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오른쪽),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 융합연구본부장(가운데),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 연구위원,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왼쪽),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장보영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참석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이날 패널토론에는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 연구위원,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장보영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도 참석했다.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는 “산업체 입장에서 우주국이나 우주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지금 과기정통부나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공공 활용 목적으로 우주 개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 부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와 더불어 민간 산업체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수립하거나 토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 융합연구본부장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15개 나라의 우주개발 기관들이 모여 만든 ‘국제우주탐사협력그룹(ISECG)’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 중 우주청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며 그로 인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우주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골든 타입을 놓친 적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구조라며 앞으로도 놓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는 우주청 신설 및 우주국 개편 등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위해선 “국민과 우주가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달이나 화성 등 우주에 왜 관심을 가질까 생각해봤을 때 그 이유는 궁금증과 재미”라며 “우주와 관련해 작은 성과라도 회사 대표, 국장, 과장 등 관계자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국민들과 우주가 친숙하게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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