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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석사급 300명 감축…"소부장 중기 대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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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석사급 300명 감축…"소부장 중기 대우할 것"

2019.11.21 11:00
정부가 공정성과 공익성, 병역가용자원 감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제공
정부가 공정성과 공익성, 병역가용자원 감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제공

정부가 21일 일명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공계 연구원에게만 특혜가 제공된다는 공정성 및 공익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가용자원 감소 문제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내년부터 현행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감축 정원 300명은 모두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운영규모인 1000명을 유지한다. 대신 박사학위 취득과정 중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기간을 2023년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박사 학위 취득 뒤 기업 및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1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문연구요원의 중소 및 중견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1일 오전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여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규모를 2023년부터 총 2500명에서 2200명으로 감축한다.

감축된 인원은 모두 석사 전문연구요원이다.  현행 1500명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5년 1200명으로 300명을 줄인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기업의 중요 연구원으로 활용하던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등 국가 전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이들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행 1000명 수준이던 중소 중견기업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12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 전직이 가능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연 50명 정도가 이 혜택으로 대기업에서 복무했다. 

 

아직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기관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정할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지원 규모는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대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및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개정한다. 역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개선안은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도 업무 시간이 상이대한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일일관리에서 주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1년 추가 복무를 의무화해 공익 기여를 강화했다”며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향상과 함께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문연구요원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공동 관리를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병역가용자원 감소를 이유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주장해왔다. 1990년도 후반 처음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또는 축소안을 꺼냈다가 당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 각계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 폐지안을 결국 폐기했다. 2016년에도 폐지안을 내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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