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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개선, 형평성과 기여도 함께 고려한 ‘절충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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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개선, 형평성과 기여도 함께 고려한 ‘절충안’(종합)

2019.11.21 11:01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정부가 21일 내놓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상 박사과정 수료에 소요되는 2년 뒤 대학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는 3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오던 기존 제도와 달리 2023년부터 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 및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1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이른바 ‘2+1년’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절충안이다. 특히 과학기술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이 되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과 병역 의무를 다하는 비이공계에 대한 형평성이다.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축소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던 국방부로서는 온라인상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기해왔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하사관을 증원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용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과학기술계의 바람대로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사급 연구요원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1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대로라면 2023년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려는 박사급 이공계 대학원생은 박사 과정 수료 후 3년이 아닌 2년간 대학 연구실에서 근무한 뒤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박사 학위 취득 시점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간 기업부설연구소나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허재용 과장은 “병역법상 병역이행의무를 만 37세 이전에 다하도록 돼 있는데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하려면 만 35세 이전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박사 학위를 그전에 취득하지 못할 경우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2019년 1062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복무중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역량이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부장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시급한 분야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한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일반 복무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허재용 과장은 “실제로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인력이 매년 5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전과 달리 대기업은 이른바 연구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일반 현역 복무에서 제외시켜 줄 정도로 국가전략산업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른바 병역특례 지정 업체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실효를 거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앞으로 실효를 면밀히 분석해 이날 발표한 제도를 또다시 변경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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