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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에 중소기업계 "환영" 학생들 "아쉽지만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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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에 중소기업계 "환영" 학생들 "아쉽지만 납득"

2019.11.21 18:4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1일 내놓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석사 전문연구요원 인원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준 것은 아쉬워하면서도 폐지까지 논의된 만큼 선방한 결과란 평가다. 중소기업계는 오히려 배정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들도 일부 아쉬운 지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개선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제도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하고 국방부 등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단을 내린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웨트러스트 코리아 연구소장도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소식”이라며 “일회적 조치가 아닌 중소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하는 거시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길 산기협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 여파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박사 인력을 1년간 수급하는 제도도 박사급 인력이 현장을 미리 체험하고 중소기업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있어 유일한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더 이상의 감축은 어렵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R&D 인력을 수급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을 지켜보며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기업 R&D 역량이 커지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는 평가다. 임지현 서울대 공대 학생회장은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줄어 아쉽지만 감축이 최소화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사 전문연구요원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기여할 정도를 올리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 같다”며 “다만 그러면 학위를 받은 후에도 1년이 더 필요한 만큼 마무리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폐지까지 언급됐던 전문연구요원의 인원수가 확정되며 최근 전문연구요원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던 기조도 바뀔 거라 봤다. 임 회장은 “최근 전문연구요원을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성”이라며 “이번에 정해진 인원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불안감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와 과기대 간 다른 선발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영어 점수로 선발하는 과정에 연구와 관련 없는 역량이 소모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영훈 KAIST 대학원총학생회 회장은 “폐지까지 언급됐던 것을 감안하면 석사 전문연구요원 300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지만 선방했다고 본다”며 “대학원생의 연구 시간이 각자 다른 만큼 복무관리 체계를 일일 단위에서 주간으로 바꾼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아쉬운 건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 후 1년간 근무를 하도록 한 점”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고, 근무에 관해서도 관련 분야를 확정하지 않고 확대 여지를 열어놓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부원장은 "국방부가 인구감소를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면폐지를 주장한 것에 비해 제도는 유지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긴다"며 "공부를 잘해 군대에 안간다는 것이 특혜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확대해야한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성, 병역가용자원 감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을 내놨다.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제공
정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성, 병역가용자원 감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을 내놨다.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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