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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에서 시작한 이공계 대학원생 장려금...일반 대학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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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에서 시작한 이공계 대학원생 장려금...일반 대학엔 ‘그림의 떡’

2019.11.27 07:00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및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됐다. 대학원생노조 제공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및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됐다. 대학원생노조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0월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3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4일과 23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도 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부분이다. 조사 결과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 수행이나 조교 활동에 따라 월평균 25만원 미만(3%)부터 300만원 이상(1%)을 지원받았다. 응답자 1330명 중 18%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해 응답수가 가장 많았지만 학생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이펜드(Stipend)’로 알려진 장려금 제도를 4대 과학기술원인 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우선 도입해 9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이같은 월평균 지원금액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여 연구과제수에 따른 편차를 두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원생 상당수가 소속된 일반 대학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스타이펜드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대학 소속 대학원생(학생연구원)에게는 스타이펜드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의 핵심 실무 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 연구실별 생활비 편차가 크고 연구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R&D 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장려금으로 전환해 대학 차원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고 최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 개선안(스타이펜드)을 내놨다. 지난 9월부터 4대 과기원에서 전면 시행됐다. 참여 연구과제수와 관계없이 최저 기준 생활비를 지원한다. 

 

4대 과기원 공동사무국에 따르면 과기원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최저 기준 석사 65~80만원, 박사 100~117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다. KAIST와 GIST는 석사 70만원, 박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DGIST는 석사 65만원·박사 117만원을, UNIST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스타이펜드 지급 대상 학생수는 KAIST가 3355명, GIST 1035명, DGIST 576명, UNIST 1280명이다. 4대 과기원을 합해 6246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졸업자수 모두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4대 과기원 스타이펜드 대상자 6000여명을 제외한 3만명이 넘는 석박사 학생연구원들은 이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을 제외한 일반 대학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제도를 적용하려면 일반 대학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 대학의 경우 R&D에 투입되는 재원이 정부 출연금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BK21 사업, 대학 자체 예산, 기업(민간) 수탁 연구과제 예산 등 매우 복잡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경우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정부 출연금 재원을 토대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일반 대학의 경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가 재원 구조가 워낙 복잡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과기정통부가 4대 과기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토대로 노하우를 교육부에 적극 지원해 석박사 대학원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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