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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확률 높지만 도전적 R&D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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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확률 높지만 도전적 R&D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춘다

2019.11.27 16:30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과학기술 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와 같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16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맡아오던 연구개발 예타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위탁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예타 업무 위탁 후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추가 등 비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 개선 주요내용을 연구개발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 및 반영해 정부혁신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선 개선안에는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R&D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로 나눠져 있던 연구단계별 사업유형을 사업목적별로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새로 구분한다.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을 추가해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특히 도전∙혁신형 R&D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이하로 설정했다. 성장형과 기반 조성형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각각 10~40%와 10~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성 평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분과는 기업, 정책 등을 맡는 정책 경제 분과와 과학기술 분과 3곳 모두 4분과로 이뤄진다. 과학기술 분야는 분과별로 공공우주, 생명, 기계 등을 담당한다. 분과위원 7명, 예타 대상선정위원 1명, 조사 참여 전문가 3명 등으로 이뤄진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는 예타 대상사업별로 구성해 조사 결과에 대해 종합평가(AHP)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조사의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타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예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등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올해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합평가 개편은 내년 8월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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