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택시합승 규제 37년만에 '아주 살짝' 풀린다

통합검색

택시합승 규제 37년만에 '아주 살짝' 풀린다

2019.11.27 17:17

제7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심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승합택시를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승합택시를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택시 내부에 자리가 남고 목적지가 같아도 여러 승객이 함께 합승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1982년 정부가 합승을 불법화한 이후 37년만에 서울 은평구에서는 택시 합승이 허용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2인승 대형승합택시 6대에 한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주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승합택시를 포함한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지난 2월 14일 1차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이 시작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등 3건이 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자격을 얻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포함해 4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번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 중 6건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다른 1건은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내려졌다. 첫번째 안건인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심의위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심의위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하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대형승합택시 이용료는 월 구독형 요금제 형태로 지불하며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으로 운영된다. 

 

네이버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와 이동형 승마체험 트럭, ‘GPS(미국식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반 앱미터기’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됐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정보로 변환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 한해 그리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GPS 기반 앱미터기’는 외국인관광택시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날 안건에 오른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사실상 허용됐다.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반면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량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은 정지와 운행 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해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다. 심의위는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8 + 5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