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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지원 'BK21' 예산 1.5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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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지원 'BK21' 예산 1.5배 확대된다

2019.12.03 14:56

지원자 수, 금액 높이고 질적 평가 도입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4단계 사업의 윤곽이 3일 공개됐다. 동아사이언스 자료사진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4단계 사업의 윤곽이 3일 공개됐다. 동아사이언스 자료사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인건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 대상이 현재의 연간 1만 7000명에서 연 1만 9000명으로 늘어난다. 석사와 박사 학생들에게 주는 연구 장학금도 각각 월 10만 원과 30만 올리고, 대학원생 조교와 연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총 지원 예산은 현재의 연 2700억 원에서 연 4080억 원 규모로 1.5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연구 성과 평가도 논문 양을 중시하는 절대평가에서, 논문 질을 80%로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질적 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스마트공장과 농장, 도시,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드론,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혁신신약, 지능형 반도체 등 정부가 새로운 성장을 이끌 선도적 신산업 분야로 꼽은 분야 대학원생을 양성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사업’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BK21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 인력양성사업이다. 1999~2005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6~2012년 2단계 사업을 거쳐 현재 2013년 이후 3단계 사업(BK21플러스)이 진행중이다. 3단계 사업은 2020년 8월 끝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시행될 4단계 사업은 3단계 사업을 확대했다. 우선 공개경쟁을 통해 577개 내외의 교육연구단과 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2019년 3단계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사업단 및 사업팀의 수 522개보다 약 55개 늘었다. 규모가 큰 사업단이 403개로 141개 증가했고, 사업팀은 86개 줄어 174개 선정될 예정이다. 7년 과정 총 예산은 1조 9000억 원(3단계)보다 약 1.5배 늘어난 2조 9000억 원이다.


지원 받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수도 1만 9000명으로, 올해 지원 받는 1만 7000명에 비해 2000명 늘었다. 지원 받은 예산은 연구단 및 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50~60%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예산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연구와 학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도 늘렸다. 현재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석사생 연구장학금은 70만 원으로 10만 원, 100만 원을 받는 박사생 연구장학금은 130만 원으로 30만 원 올린다.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 역시 현재의 25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박사수료생은 월 10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조교와 연구원 등 학업 외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한 점도 특징이다. 연구 성과 평가는 논문 양 대신 질을 80% 평가하는 질적 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이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 공장과 농장, 도시, 핀테크, 드론,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8대 핵심선도사업과, 빅데이터, AI, 맞춤형 헬스케어, 첨단소재, 지능형 반도체 및 로봇, 차세대 통신 등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가 이번에 지원 받을 분야로 꼽혔다. 지역 대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지금의 3단계 수준인 35%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과 연계를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과학기술원에 대한 지원을 축소될 전망이다. 과기원은 기존에는 참여가 제한되지 않은 대신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4단계에서 좀더 강화돼 세부 분야별로 최대 1개의 연구단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도 25%만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사업안을 바탕으로 12월 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 4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다가올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석박사급 미래인재와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K21은 그 동안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수 작성 및 영향력 지수를 상승시키는 등 대학원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끌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을 도왔다는 평을 듣는다. 실제로 한국 대학의 SCI급 논문 참여 교수 수는 1999년 4392명에서 2017년 2만 4968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참여 학생 수는 2013년 1615명에서 2017년 1만 3687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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