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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강화,과학문화 창달한다더니…연구재단·과학창의재단 청렴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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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강화,과학문화 창달한다더니…연구재단·과학창의재단 청렴도 '낙제점'

2019.12.10 18:23
한국연구재단. 연합뉴스 제공
한국연구재단.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란히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모든 부분에서 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와 공직자를 상대로 한 내부청렴도, 관련 전문가들이나 정책관련자가 내린 정책고객평가로 이뤄진다. 외부청렴도에 큰 비중을 둔 가중치를 곱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부패사건이 일어나면 감점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최기영 장관이 부임하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과기정통부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으나 내부청렴도는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정책고객 평가는 2등급 떨어진 3등급으로 측정됐다. 올해 6월까지 과기정통부를 바라보는 내외부 시선이 점차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간은 과기정통부가 연구 비리와 부정 등을 이유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을 집중 감사한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부실학회 참가와 연구 부정 등 잇따른 문제로 연구윤리 강화를 내세운 한국연구재단도 청렴도 등급이 떨어졌다.  연구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3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연구재단은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5조8000억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그러나 청렴도에서는 수년째 꾸준히 하위권을 찍고 있다. 내외부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는 2016년 4등급, 2017년에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지난해  잠시 3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한 등급 내려간 것이다. 반면 재단 직원이 스스로에 매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이 나와 자신들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연구재단은 수년째 설문 조사대상이 공모를 통해 과제를 신청한 연구자 가운데 떨어진 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큰 경우는 외부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조직문화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청렴도는 1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가 5등급인 국세청을 예로 들며 “그런 사례는 어떤 조직문화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한다”며 “전반적으로 내외부 격차가 많은 기관들에 대해선 심도깊게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문화가 조직 문화를 이끄는 사무총장으로 정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처럼 내려온데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홍남표 사무총장도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본부장 출신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해 유일한 5등급을 받은 기관이었지만 올해는 4등급으로 올랐다. 다만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에 머물렀고 내부청렴도도 지난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내부청렴도가 낮아진 것은 최근 감사 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창의재단 내부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의재단은 지난해 간부급 직원들이 부정하게 접대를 받거나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어진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전 감사부장이 의도적으로 기피했다고 현 감사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적하자 전 감사부장이 곧바로 반박 이메일을 보내는 등 내부 다툼이 커졌다. 지난달에는 창의재단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다는 장문의 문건이 나돈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연구기관 중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종합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은 기관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계단 오른 2등급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2등급이 오른 3등급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1등급씩 떨어진 3등급과 4등급을 받았으나 내부청렴도는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등급인 3등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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