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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의 보통과학자] 연구비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기본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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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재의 보통과학자] 연구비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기본연구비'

2019.12.19 14:0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물질적 독립이 민주주의 사회의 실질적 기반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도입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본연구비는 과학커뮤니케이션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연구비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결과와 계획을 공유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과학연구비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중에서⁠


과학계의 연구비 양극화가 초래하는 비극

 

흔히 마태효과로 알려진 과학계의 불평등은 연구비 경쟁에 뛰어든 젊은 과학자에게 불공평한 연구비 분배로 나타난다.

 

이미 실험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중견 과학자들이 연구비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첫째, 중견 과학자들에게는 연구비 심사에 유리한 미출판 데이터가 더 많다. 둘째, 연구비 제안서의 까다로운 규정들을 통과하는데 신진 과학자보다 중견 과학자가 유리하다. 셋째, 연구비 심사위원들은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내는 중견과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연구비 심사에 유리한 주류의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은 크고 이미 정착된 연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거대 연구프로그램들은 그저 관성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비의 마태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연구비 양극화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해도, 과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비 양극화는 단지 과학계 인력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학지식의 진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구비 양극화로 인해 혁신적인 연구주제들이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과학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주제는 신진 과학자들에 의해 고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비를 과다하게 받는 실험실이 증가하면서, 연구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졌듯이, 연구비의 규모와 연구효율성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다. 즉, 연구비가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그 지점에서 더 투입되는 연구비는 연구의 생산성에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비의 마태효과는 신진 과학자들이 학계를 떠나게 만든다. 이런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효과는 가까운 미래에 아무도 기초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사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NIH의 자료는 의생명분야의 연구비에서 나타나는 마태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비는 50대 이상의 이미 정착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다. NIH 제공 / 출처 freethink
NIH의 자료는 의생명분야의 연구비에서 나타나는 마태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비는 50대 이상의 이미 정착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다. NIH 제공 / 출처 freethink

 

더 많은 연구자에게 더 균등하게,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에게!

 

과학계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비극은, 과학기술정책의 수준에서 풀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 이미 성공한 선배과학자들은, 시스템에 막 뛰어든 신진과학자들에게 그저 열심히 할 것만을 주문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처한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간과하고, 그들에게 그저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한국사회의 꼰대들처럼, 과학계에도 그런 꼰대 과학자들이 과학관료들과 권력을 잡고 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의 이기적인 정책 덕분에,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듯이, 꼰대 과학자와 과학관료들의 잘못된 과학정책 때문에 학문후속세대는 한국을 떠나려 하고,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들은 길을 잃고 있다.

 

이미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연구비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한가지는 지나치게 정부에 종속된 과학 연구비를 민간으로 분산시키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나 웰컴트러스트재단처럼 제3섹터의 민간재단이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트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엑스페리멘트닷컴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연구비를 후원받고 후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비 시스템이다⁠. 이런 새로운 섹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비의 가장 큰 부분은 정부에서 지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연구자와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비 분배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의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더 균등한 방식으로 연구비를 분배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다.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연구비가 조금 깍이더라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가 분배되는 시스템이 더 선호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이슈가 된 이유는,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는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노력과,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만이, 실업율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과학계도 이제 국가에 의한 연구비 증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연구비가 더 이상 크게 증액될 수 없는 환경에서, 양극화된 연구비를 좀 더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바로 개인당 연구비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더 많은 과학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연구비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연구의 효율성이 증가하지도 않으며, 중간 규모의 실험실이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비를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과학의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또다른 대안은, 연구가 아니라 연구자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가 내세우는 구호가 바로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의생명과학 연구를 만들고 또 지원중이다. 연구자의 업적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 연구비 제안서를 쓰기 위해 드는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서 연구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연구, 즉 장기간에 걸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세계 각지의 의생명과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의생명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의 연구비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으로 연구비를 배분할 수만 있다면, 과학계 연구비 분배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더 많은 과학자에게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유행하는 연구주제를 따라다니며 연구비를 사냥하는 욕심많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 연구주제가 연구비 지원에서 중요해지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더 위험하고 혁신적인 연구주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에 남아 있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과학계 전체에 도움을 준다. 연구주제가 아니라 연구자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도 과학계의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한 가지 문제점은 존재한다. 그건 바로 동료심사라는 과학계의 오랜 관행이다. 바로 이 동료평가의 문제점 때문에, 차라리 복권처럼 연구비를 주는게 공평할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한다⁠.

 


동료평가의 문제점과 기본연구비 혁명


동료평가는 과학계가 수백년 동안 이어온 신뢰기반의 평가체계다. 과학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논문은, 바로 이 동료평가를 통해 출판된다. 연구비 심사도 마찬가지다. 동료평가에서 심사위원은 대부분 익명에 가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익명심사위원의 평가에 논문과 연구비의 결과를 맡겨야 하며, 익명심사위원은 과학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절대권력이 된다. 

 

과학계의 경쟁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시절에는, 동료평가가 꽤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고, 설사 심사위원이 편향된 평가를 내린다 해도, 경쟁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심사위원들이 보여주는 암묵적 편견은 시스템에 큰 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평가는 연구비 경쟁이 심각한 현대사회의 과학계에서, 시스템을 더욱 불공정하게 만드는 해악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동료평가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건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에겐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암묵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적 문화권의 위계적 관계가 절대적인 환경에서, 익명의 동료평가는 결코 공정하게 작동하기 힘들다⁠. 연구비 동료평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계의 큰 골치거리다⁠. 과학자들이 파벌이나 이너써클을 만들고, 자신의 제자 혹은 학연에 있는 이들만 골라 지원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되었고 잘 알려진 과학계의 비리다. 동료평가로는 연구비는 물론 논문 또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연구비를 심사할 수는 없을까? 연구비 심사를 선별된 익명의 동료들이 평가하지 않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분배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을까? 그런 시도에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기본연구비’라는 대안이다⁠. 이 대안에서는 동료평가에 의해 연구비를 타거나 타지 못하는 모두 잃거나 얻는 도박이 사라진다. 기본연구비는 동료평가와 같은 중앙화된 평가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탈중앙화된 평가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에서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예를 들어 소속기관이나 연구능력 검증 등만 거치고 나면, 단지 연구자라는 이유로 다른 연구자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본연구비는 개념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샤를 푸리에 등의 몽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지금은 캐나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 없이,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액수로, 국가나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18. 기본연구비도, 과학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단지 과학자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과학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개념이다.

 

기본연구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우선 연구자로 검증을 받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국가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준다. 즉 최소한의 연구자 자격이 검증된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이 하나 추가된다. 즉, 모든 연구자는 자신이 지난해에 지원받은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한 연구자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모든 연구자들은 기본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거기에 더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지명된 연구비를 추가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에 의한 평가가 동반되지만, 탈중앙화된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평가 실수는,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평가실수에 비해 시스템에 거의 해를 끼칠 수 없다. 기본연구비에 더해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우수한 연구자에게 기부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암묵적 편견을 중화시킨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동료평가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다. 즉, 가장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는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더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자동으로 더 많은 연구비를 다른 연구자에게 지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연구 혁신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과학자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연구능력에 따른 평가가 일어나게 된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연구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기본연구비 시스템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앙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정책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문재인 정부지만, 적어도 정권이 끝나기전에 과학연구비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세계를 선도할 기회가 있다. 그게 바로 기본연구비 혁명이다. 

 

참고자료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sca=%EA%B0%9C%EB%85%90
-Ballabeni, A., & Danovi, D. (2018). Advocating a radical change in policies and new models to secure freedom and efficiency in funding of science and 1 communication. The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society.
-제3섹터의 과학연구비 지원에 관해서는 필자의 책 《플라이룸》의 제1장을 참고할 것.
-https://experiment.com/
-Ballabeni, A., Hemenway, D., & Scita, G. (2016). Time to tackle the incumbency advantage in science. EMBO reports, 17(9), 1254-1256.
-Fortin JM, Currie DJ (2013) Big science vs. little science: how scientific impact scales with funding. PLoS One 8: e65263
-Wadman M (2010) Study says middle sized labs do best. Nature 468: 356–357
-Woolston C (2015) Bigger is not better when it comes to lab size. Nature 518: 141
-https://www.hhmi.org/news-keywords/people-not-project
-Ballabeni, A., Hemenway, D., & Scita, G. (2016). Time to tackle the incumbency advantage in science. EMBO reports, 17(9), 1254-1256.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1/18/18183939/science-funding-grant-lotteries-research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방식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https://www.mcgilltribune.com/sci-tech/the-haphazard-world-of-scientific-research-funding-031219/
-동료평가는 더이상 공정한 심사제도가 아니다. https://siop-online.org/blog/my-first-peer-review/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trend/trendSearchResultDetail.do?cn=GT200602062
Woo Jae Kim 2019. 12. 17. 
-Fang FC, Casadevall A (2009) NIH peer review reform–change we need, or lipstick on a pig? Infect Immun 77: 929–932
-Nicholson JM, Ioannidis JP (2012) Research grants: conform and be funded. Nature 492: 34–36 Staats C (2014) State of the Science: Implicit Bias Review 2014. Kirwan Institute
-Danthi NS, Wu CO, DiMichele DM, Hoots WK, Lauer MS (2015) Citation impact of NHLBI R01 grants funded through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s compared to R01 grants funded through a standard payline. Circ Res 116: 784–788
-Gallo SA, Carpenter AS, Irwin D, McPartland CD, Travis J, Reynders S, Thompson LA, Glisson SR (2014) The validation of peer review through research impact measures and the implications for funding strategies. PLoS One 9: e106474
-논문의 익명 동료평가의 경우, 논문 심사후에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식의 대안들이 여러 학술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익명 심사위원들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11969
-기본연구비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도움을 받았다. Ballabeni, A., & Danovi, D. (2018). Advocating a radical change in policies and new models to secure freedom and efficiency in funding of science and 1 communication. The freedom of scientific research: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society.
-금민. (2010).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진보평론, (45), 157-204.

 

※필자소개 

김우재. 어린 시절부터 꿀벌, 개미 등에 관심이 많았다. 생물학과에 진학했으나, 간절히 원하던 동물행동학자의 길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포기하고, 바이러스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서 초파리의 행동유전학을 연구했다. 초파리 수컷의 교미시간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신경회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무시하는 이 기초연구가 인간의 시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과학자가 되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타운랩을 준비 중이다. 최근 초파리 유전학자가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책 《플라이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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