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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투자 최고 수준이라는데…여전히 초라한 연구자 1인당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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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투자 최고 수준이라는데…여전히 초라한 연구자 1인당 연구비…

2019.12.18 15:0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액은 85조 7000억 원이라는 공식 통계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여전히 과학기술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가 정부의 3배가 넘는 R&D를 투자했다. 그 절반은 전자·컴퓨터·제약·항공우주 등 소위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196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6만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의 R&D 현황을 조사한다. 한 해 나라의 연구개발 수준을 정량적으로 가늠하는 핵심 통계다. 


지난해 한국의 총 R&D비는 전년보다 8.8%(6조 9395억 원) 증가한 85조 7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총액 규모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번째다. GDP 대비 R&D비 비중은 2017년보다 0.26%p 증가한 4.81%로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4년 이후 GDP 대비 R&D비 비중 순위에서 줄곧 1위 또는 2위를 차지했다. 아직 국제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2018년 역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 R&D비는 크게 정부와 민간, 외국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기업 등 민간이 65조 7028억 원으로 76.6%를 차지했다. 정부는 18조 3630억 원으로 21.4%를 차지했고, 외국 재원은 1조 6629억 원으로 1.9%를 차지했다.


R&D 분야의 투자 절대다수가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도 민간재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일본(78.3%)와 중국(76.5%) 정도다. 미국(63.6%), 독일(66.2%), 영국(51.8%)은 민간 재원의 비중이 동아시아 3국보다 낮다. 


연구비를 사용한 주체 역시 기업이 68조8344억 원으로 80%를 차지했다. 공공연구기관은 11.5%, 대학은 8.2%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연구가 54조 7235억 원으로 63.8%, 18조 8247억 원으로 22%를 차지했다. 기초연구는 전체의 14%인 12조 원 수준이었다.


기업 R&D비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의 투자액이 43조 8236억 원(63.7%)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벤처기업 투자가 전년대비 18.6% 늘면서 최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국의 전체 산업대비 하이테크산업 비중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했다. 한국은 10년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국의 전체 산업대비 하이테크산업 비중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했다. 한국은 10년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산업별로는 OECD가 정의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이테크산업은 R&D 집약적 산업으로 제약, 컴퓨터 및 전자, 광학, 항공우주산업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업 R&D비의 50% 이상을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미국(45%), 일본(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에서 R&D에 종사한 연구원 수는 51만417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R&D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 산정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0만 8370명으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업무의 80%만 R&D에 전념할 경우 상근상당 연구원 수로는 0.8명으로 산정된다. 상근상당 연구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74만 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미국(137만 명), 일본(76만 6000명), 독일(42만 명), 러시아(41만 명)가 이었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14.7명,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7.9명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구원 1인당 R&D비는 2억 993만 원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연구원 1인당 R&D비가 한국의 2배였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모두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연구원 비중은 2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다. 2017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여성 연구원 비중이 39.5%, 영국은 38.7%에 이른다. 독일과 프랑스도 27~28%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0년 1월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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