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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권 이전 논란' 김진수 IBS단장 검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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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권 이전 논란' 김진수 IBS단장 검찰 기소(종합)

2020.01.07 18:18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사진)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성과를 내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특정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공공연구기관 단장 겸 대학교수 등 2명을 지난 주(1월 2일)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오후 밝혔다. 김 단장 외에 툴젠의 연구소장이 함께 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2018년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권의 헐값 이전 의혹과 관련된 내용과, 현재 소속인 IBS에서 불거진 직무발명 미신고 의혹 두 가지다. 


대전지검의 설명을 재구성해 보면, 김 단장은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29억 원) 지원을 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기술을 이전받았다. 대전지검은 이 부분이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서울대 및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특허 출원한 부분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와 관련된 의혹은 2018년 9월 처음 제기된 것으로, 김 단장이 서울대 화학부 교수 재직하던 2012~2013년 시절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원래의 사용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자신이 세운 기업 ‘툴젠’에 헐값으로 넘기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막 태동하던 유전자가위 기술은 현재 시점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로 밝혀졌는데, 당시 여러 다른 특허와 함께 1800만 원의 싼 값에 넘겨 사실상 특허를 가로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여 원이 들어갔으므로 국가 연구비로 연구자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보도 직후 서울대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사태를 파악하겠다”면서도 “기술 특허의 가치는 이전 당시에는 알 수 없다”며 헐값 이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또 툴젠이 2011년 서울대에 당시(2018년) 가치로 134억 원 상당의 주식 10만 주를 발전기금으로 이전해 추가적인 대가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3월에도 “기술가치는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을 거치며 실체화된다"며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가치가 수천억 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와 툴젠은 지난해 9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허 재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툴젠은 당시 약 13억원 상당인 자사주 3만 주를 서울대에 추가로 넘겼다. 툴젠은 당시 “협약을 통해 서울대는 주요 제품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툴젠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일부 공유할 것"이라며 “유전자가위 특허 관련 논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학계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두 주요 주체인 서울대와 툴젠이 대승적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고 현재 높은 가치를 평가 받는 기술이 기술 이전 단계에서 비싼 가치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헐값에 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기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가 투입된 연구 결과가 특허에 얼마나 포함돼 있을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의 변호를 맡은 권익환 변호사는 “개발된 기술이 툴젠의 연구비로 개발됐는지, 연구재단의 연구비로 개발됐는지가 쟁점 중 하나”라며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경우 툴젠이 서울대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IBS와 관련된 혐의는 이보다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과학계 인사는 “서울대 건은 논쟁점이 많은 반면 IBS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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