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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이용 늘어난다...'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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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이용 늘어난다...'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1.09 22:4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도록 판단기준이 제시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를 명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를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정보통신망법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47인, 신용정보법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이었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행은 법령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먼저,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정보 이용 범위를 늘렸다.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 비용 및 시간,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익명화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사이의 결합 근거를 마련한 점도 큰 차이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통계 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 개발, 시장조사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시켜 이용하도록 허용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나 혁신 서비스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보험사의 운전 보험 정보와 통신사의 운전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만드는 식이다.


혜택만 는 게 아니다. 이를 위한 보안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나 데이터를 결합할 때, 개인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추가정보를 따로 분리해 보관하고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별도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춰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고 EU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법 개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늘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 금융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의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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