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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이사장 “외부 요인으로 연구회 업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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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이사장 “외부 요인으로 연구회 업무 쉽지 않았다”

2020.01.14 16:41
원광연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추진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외적인 요인으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조율 문제, 국회에서의 법안 계류 등 외부 요인으로 취임 초기 공약했던 연구중심제도(PBS) 개선, 출연연 감사 시스템 일원화, 핵융합연·재료연 독립법인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한 인정으로 풀이된다. 

 

원 이사장은 PBS 개선안을 놓고 “정부의 제도이기 때문에 출연연 PBS를 개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난다”며 “다만 출연연의 R&R(역할과 책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출연금과 PBS의 이상적인 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기관별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출연연 연구원 인건비가 출연금 40%, PBS 60%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이를 역전시켜 출연금을 60%로 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PBS는 출연연만의 문제가 아닌 과학기술계 전체 문제”라며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타부처 사업까지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연구자의 정규직 전환 및 용역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근로제, 블라인드 채용 등 과학기술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대로 일괄적으로 시행한 제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이들 제도는 시행되던 초기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뒤늦게 개선 노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명 같겠지만) 2017년 10월 말 부임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출연연 신규 연구자 채용에서 문제로 지적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원 이사장은 “출신대학이나 출신 실험실 등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소한 출신 학교를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인력 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현재 약 1만5000명 규모의 출연연 인력을 해외 주요국가 수준으로 맞추려면 1만명 더 늘린 2만5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사후연구원(포닥) 정원도 현재 약 900명에서 두배 가량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올해 정부 R&D 예산이 24조원으로 수년 내 3조원가지 늘린다고 들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출연연 인력을 장기적으로 1만명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가 약 10개월 남은 원 이사장은 출연연 감사 통합 일원화와 우수연구원 통합관리 제도만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연 감사 일원화와 우수연구원 통합관리 제도를 상반기 내에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 일원화는 원 이사장 취임 초기 언급했던 사업이다. 비상임 감사를 운영하는 출연연들의 감사를 일원화해 연구회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우수연구원의 경우 현재 연구기관별 전체 인력 대비 1.9%로 제한된 우수연구원 총 정원을 연구회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 이사장은 “일부 문제는 해결했고 일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완료하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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