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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영구정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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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영구정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됐다”

2020.01.15 09:00
월성원전. 연합뉴스 제공
월성원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가 결정된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뢰로 월성1호기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했던 삼덕회계법인이 1379억원의 이익이 예상됐던 초안을 산업부·한수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91억원 손실 발생으로 축소·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은 당초 70%로 추정했던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줄이고 당초 kWh당 60.76원으로 추정했던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55.96~48.78원으로 하향 조정해 수입이 28% 줄어들도록 축소·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에교협은 “7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완벽한 보수를 끝내고 100% 출력운전이 가능한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춰잡은 것은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축소·왜곡”이라고 밝혔다. 

 

에교협에 따르면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30여년간 평균 이용률은 79.5%다. 2016년 이용률이 53.3%로 떨어진 것은 경주지진으로 약 3개월 동안 가동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2017년 이용률이 40.6%로 줄어든 것은 5월 말 예방정비를 위한 정지 이후 정부가 연말까지 가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교협은 또 원전의 전력판매단가를 하향 조정한 것도 의도적인 축소·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면 한수원의 발전원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15일 축소·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멀쩡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졸속으로 결정해 한수원 경영과 국가 경제, 국민 안전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에교협의 주장이다. 

 

에교협은 “감사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한수원 이사회의 부당한 영구정지 의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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