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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선수가 심판 겸하는 정부 R&D예타…수행기관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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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선수가 심판 겸하는 정부 R&D예타…수행기관 독립성 확보해야"

2020.01.15 17:0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예타 개선안을 최근 내놨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수행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사업 소관 부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예타 수행 기관인 심판(KISTEP·STEPI)이 예타 사업 예산을 분배하는 선수(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산하기관이거나 그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체계라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구개발 예타는 정부 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며 이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시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조로 인해 기술성 평가 제도와 예타의 중복성이 커졌고 조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술성 평가 제도와 예타의 중복성 문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성 평가와 예타를 담당하면서 제도 간 중복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KISTEP과 STEPI의 전문 역량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업 소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인데 과기정통부 1·2차관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실시해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담당 연구자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체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인 기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논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STEPI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STEPI의 상급 기관은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국무총리다. 직속 상급기관을 과기정통부로 두고 있는 KISTEP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STEP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구조는 연구의 독립성 확보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예타 담당 조직을 별도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률에서 독립기관의 설립 근거를 정하고 외부로부터 연구용역 수탁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출연금 형태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을 규정해 주요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실적인 한계로 단기간 내 독립기관 설립이 어려울 경우 KISTEP이나 STEPI의 부설기관 형태로 예타 수행 기관 신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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