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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미국과 디지털세 놓고 불협화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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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미국과 디지털세 놓고 불협화음(종합)

2020.01.23 10:07

영국도 미국과 디지털세 놓고 불협화음(종합)

美 "디지털세 부과하면 보복 관세"…英 "예정대로 4월 시행"

OECD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 필요…영국, 일단 시행 미뤄야"

 


디지털세 (구글세)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그는 "국제조세 이슈는 매우 복잡하며 살펴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만약 우리 디지털 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직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을 포함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계획대로 4월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는 균형적인 세금이며 일시적 조세로 입안됐다. 국제적 해법을 찾는다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당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업체들이 국경을 넘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에 과세하는 것이다.

 

통상 이들 기업은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우호적인 조세 환경을 갖춘 곳에 본사 등을 두고 매출을 돌림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줄여왔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론해왔다.

 

영국의 디지털세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매출이 5억 파운드(약 8천억원)가 넘고, 영국 내 매출이 2천500만 파운드(4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의 영국 내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거둬들이면 2023∼2024년까지 4억4천만 파운드(약 7천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 역시 영국이 글로벌 해법을 더 선호하지만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독자적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부담을 하지 않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글로벌 해법 없이 40여개 국가가 제각각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면 불협화음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도처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절대적으로 이를 미루고 다자간 해법 찾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EPA=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영국 외에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등도 부과를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올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프랑스도 이날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를 향후 1년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디지털세 부과를 놓고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향후 양국간 무역협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영국은 오는 31일 EU를 탈퇴하면 미국과 새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영국과의 새 무역협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우선 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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