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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비 부당집행 267건 적발...환수금액만 23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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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비 부당집행 267건 적발...환수금액만 23억원 넘어

2020.02.04 14:00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시민포럼 현장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시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유의깊게 듣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최근 3년간 집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환수대상 규모만 245건에 금액은 23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실태 점검 대상 부처는 정부 R&D 예산 상위 7개 부처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이다. 

 

이번 점검은 3년간 7개 부처의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가 2015년 258억원에서 2018년 66억원으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의 부적절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개별 부처 단위 점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등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으로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추진중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도 겸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 회계법인 활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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