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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질병]막대한 재정지출과 유언비어가 만든 재앙…'이벤트201'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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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질병]막대한 재정지출과 유언비어가 만든 재앙…'이벤트201'이 주는 교훈

2020.02.29 06:00
넷플릭스 다큐시리즈 ′판데믹′의 대표이미지. 출처 넷플릭스 공식사이트
넷플릭스 다큐시리즈 '판데믹'의 대표이미지. 출처 넷플릭스 공식사이트

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의료와 보건의 문제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진행하면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집단적인 불안과 갈등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가 양산되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자원이 소모된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실업과 경기 하락, 사회적 불안과 소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의 병리학자, 루돌프 피르호는 이렇게 말했다. ‘의학은 사회과학이며, 정치는 대규모의 의료에 불과하다’. 건강과 관련된 위생, 보건, 의료 수준을 개선하려면 사회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8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는 세계 경제 포럼 및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높은 수준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도상 훈련을 시행했다. 비록 이벤트 201은 코로나 19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행된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 일반적인 팬데믹 상황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벤트 201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상황을 예측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깊이 유념하면서 이벤트 201이 재정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주는 교훈을 자세하게 톺아보자. 

 

재정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몇몇 재원이 구축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팬데믹 긴급 재정 기구(PEF)를 통해서 특정한 형태의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다. 현금 창구와 보험 창구로 나뉘는데, 현금은 약 5000만 달러 수준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진된 바 있다. 보험 창구는 두 개의 재난 본드 차입으로 운영되는데, B형은 코로나 바이러스(시뮬레이션 상의 병원균이며 코로나19를 뜻하는 것이 아님) 유행에 대해서 최소 25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12개월동안 지속하며, 지난 12주 동안 평균적인 신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두번째 발생국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지출될 수 있다. 지출 규모는 사망자 숫자 및 질병의 지리적 전파 양상에 근거하여 조정된다. 만약 2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 지출은 9500만 달러까지 증액한다. A형 차입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위한 것이지만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16.67%, 즉 3억 750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개발연합(IDA) 분과는 후진국의 개발을 위해 재정 융자를 제공한다. 3년마다 증액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보충 회의라고 하는데, 2016년에 열린 18회 IDA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750억 달러로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IDA는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재원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긴급 대응 창구(CRW)로 작동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달러가 지출된 바 있다. IDA 18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30억달러를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8년 10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26억 달러를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1조 달러를 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국가의 지급 균형과 같은 일시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며 개별 원조나 건강상의 위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IMF의 자금 지원은 경제적 정책 변화에 따라 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는데,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만 실행된다. 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IMF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어렵다.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개발 원조 기금은 매년 2000억 달러 수준이다. 대부분은 이미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할당되어 있지만, 일부 자금은 파국적 대유행이 발생하면 전용할 수 있다. 글로벌 공조 노력이 전제될 경우 증액도 가능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의 자선기금도 활용될 수 있다. US 재단의 전체 국제 자선기금은 2015년 기준으로 약 90억 달러 수준이다.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가 대유행 대응을 위해 전용될 수 있다. 상위 40개 자선 기금의 기부금 총 규모는 약 5천억 달러 수준이다. 상당수의 기금은 역사적으로 보건 이슈와 무관하고, 지출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자선기금이 글로벌 수준의 요청에 충분히 부응할 경우, 일부 자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관련 시나리오

 

IMF 제공
IMF 제공

이벤트 201에서 몇몇 재정 관련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파국적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의 성공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공여국은 연간 원조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약 8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사적 영역의 자선기금이 200억 달러를 지출하여 총 1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을 마련한다. 


2014~2016년 동안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여 약 60억 달러가 지출됐다. 이벤트 201 시나리오에는 4000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급성 호흡기 증후군(CAPS)는 대부분 국가의 연간 보건 예산을 급속도로 긴급 소진할 것이다. 보건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과 최소한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구제 자금이 요구된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는 보건 예산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약 5%를 지출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비용이 더 오른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를 제외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총 GDP는 14조 달러 수준이다. 이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보건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긴급 구제 자금을 사용한다면, 대략 4000억 달러 수준일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공공 보건 사태 동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하다. 위험성 및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지역사회의 참여 및 공적 신뢰의 구축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 공공 보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점점 늘어나는 거짓 정보와 경쟁하고 있다. 잘못된 유언비어는 보건 당국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보건 관련 개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고 의도적인 거짓 정보가 전파되기도 한다. 지금의 정보 환경은 종이 신문이나 TV 뉴스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거짓 정보의 확산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15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술이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6개의 소셜 미디어 회사는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지만, 현재는 정보의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SNS의 영향력은 신문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젊은 연령일수록 SNS에 의존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거짓 정보와 관련된 이슈는 원래 정치적인 영역에서 시발하였지만, 공공 보건의 영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에볼라 유행에 대응하는 공공 보건 대응은 파괴적인 유언비어에 의해 크게 도전받고 있다. 특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나 허위의 루머에 대한 대응방법은 제한적이다. 소셜 미디어 제공 회사는 잘못된 정보의 전파를 막고,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촉진하도록 알고리즘을 재편하고 있으나 거짓 정보 문제는 지속하고 있다.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은 주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수립되었으나, 전염병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50개국 이상이 정부 주도의 거짓 정보 대응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디어 바로 알기 캠페인부터 팩트를 검증하는 웹사이트,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치까지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을 완전히 폐쇄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대중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인터넷을 폐쇄하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 및 악의적인 유언비어는 공공 보건 응급 상황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헛정보의 전파를 통제하는 방법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과격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덧붙이는 말

 

본 글은 존스 홉킨스 보건 안전 센터에서 공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가상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의 COVID-19에 관해 예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자세한 원문은 아래 참고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http://www.centerforhealthsecurity.org/event201
-World Bank.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Updated May 7, 2019. https://www.worldbank.org/en/topic/pandemics/brief/pandemic-emergency-financing- facility. Accessed October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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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박한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인류학자.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진화와 인간 사회에 대해 강의하며, 정신의 진화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행복의 역습》, 《여성의 진화》, 《진화와 인간행동》를 옮겼고, 《재난과 정신건강》, 《정신과 사용설명서》, 《내가 우울한 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문이야》, 《마음으로부터 일곱 발자국》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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