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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음식업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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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음식업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해진다

2020.03.02 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현재 광고나 출판 등 19개 업종에 제한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서비스업이 앞으로 유흥주점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전 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R&D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이를 인정해 조세 및 관세,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준다. 1991년부터 산기협이 인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선해 R&D 지원을 하는 민간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위생,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제작, 정보 서비스, 건축공학, 의료 보건, 출판, 광고 등 19개 분야로 제한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분야 범위가 일반 유흥주점업이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으로 확대됐다.


또 중견기업이 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 수도 10명에서 7명으로 줄여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현실화해 학위나 자격증, 연구 경력 등만으로 자격 요건을 단순화했다. 기업 내에 별도 독립된 공간이 없어도 파티션 등으로 구획된 공간(분리구역)만 마련해도 되는 예외 인정 요건도 기존에는 소기업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가능해진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구역 면적도 30m2에서 50m2로 확대됐다.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기업이고, 중기업은 그 외의 중소기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의 업종이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의 업종이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서비스나 무인배달로봇, 부동산 플랫폼 등 음식업이나 부동산업의 R&D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는 총 6만 9117개다. 이 가운데 연구소 및 연구원은 4만 750개이며 그 중 서비스 분야로 인정 받은 연구소는 920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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