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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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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2020.03.17 13:57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차관)이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캡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차관)이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캡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차관)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기존의 아시아 5개국 및 유럽발 항공노선 이용 입국자에서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5일까지 보고된 국내 입국 코로나19 환자 44명을 보면 중국으로부터가 14명, 아시아 다른 국가로부터가 14명, 유럽으로부터가 16명 등 다양한 해외지역에서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며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존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발 항공노선 이용객만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다. 16일 국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총 1만 33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130명이 특별입국절차를 밟았다.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되면 모든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에서는 검역을 통해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역조사와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검역조치를 거쳐야 한다. 모든 입국자의 명단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공유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를 통해 14일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역관과 군의관, 간호인력 등 73명이 추가 배치돼 검역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 유증상자 발생이 늘 것에 대비해 임시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등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국경 봉쇄 등 극단적인 차단 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지만, 국내 입국객이 전체 입국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며 “특별입국절차의 보편 적용이 현재 한국 여건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검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입국절차 보편 적용이 먼저다”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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