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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결정 기준도 못세웠는데…정부 "경제·일상 보장하는 생활방역 대책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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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결정 기준도 못세웠는데…정부 "경제·일상 보장하는 생활방역 대책 내놓을 것"

2020.03.26 17:1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5일 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인 내달 5일 이후에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개학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 국민의 피로감도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방역과 생활이 조화되는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방역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학교와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에서 필요한 방역 지침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2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내달 5일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도 끝이 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6일을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 학교의 개학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자 학교 재개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 환자 수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힘들고, 4월 5일 이후 안정화가 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엔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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