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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출연연 혁신본부장 산하로…민주당, 과학공약 가장 많지만 '재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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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출연연 혁신본부장 산하로…민주당, 과학공약 가장 많지만 '재탕' 많아

2020.03.31 13:3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제21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속속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로 과학기술 공약을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정부 계획을 그대로 활용한 공약이 많아 새로움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많다. 에너지전환정책과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공약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약집을 보면 5대 핵심가치 중 첫 가치로 혁신성장을 내걸고 이와 관련한 과학기술 공약을 대거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교육과 인력 양성 등 지난해 주목받은 과기분야 현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혁신성장산업 후보로는 드론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를 꼽았다.

 

AI 기술 육성에서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AI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안이 포함됐다. AI 분야 전공자 중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정원 확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문연 축소 계획이 계속 제기되 온 만큼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 분야 공약은 많아보이지만 상당수는 이미 이전에 내세운 공약이나 정부 업무 계획에 살을 붙인 공약인 경우가 많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발전된 내용이 별로 없다. 

 

제조업 혁신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지능형 반도체에 10년간 1조 96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완수한 공약을 다시 내건 셈이다.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 기회 확대 또한 2017년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AI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도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 상당수가 그대로 포함됐다.

 

2018년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특별법은 부처별로 산재된 R&D 법을 일원화하고 국가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법이다. 과학계와 과기정통부의 숙원 중 하나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덴 결국 실패했다. 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협력은 고사하고 여권 내에서도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입법 취지까지 무색해진 모습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출연연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개편하는 방안과 현행 3년인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출연연 관리 기능을 과기정통부 1차관에서 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과학기술기구를 법제화하고 과기 전문가를 지방정부 채용하는 등 지역 R&D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수록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공약이 담겼다. 또 감염병 백신과 진단 R&D를 총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여당에서 설립을 주장하는 바이러스연구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내놨으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고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이다. 원자력 관련 공약은 아예 담기지 않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농도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감시를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지역별 공약에서는 한 대밖에 설치 계획이 없는 1조원 규모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충북과 전남에 모두 유치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안도 담겼다. 충북은 유치 이유로 신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내걸었고, 전남은 한전공대 개교와 가속기 유치를 연계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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