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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친원전 정책에만 무게 싣고 AI·소부장 놓친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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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친원전 정책에만 무게 싣고 AI·소부장 놓친 미래통합당

2020.04.01 17:4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심재철, 신세돈,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권역별선대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심재철, 신세돈,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권역별선대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제21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속속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계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체 151개 공약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학자 성과급제 도입’을 빼고서는 이렇다할 과학 분야 공약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를 내놨다.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이나 연금 포인트 형식으로 과학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계에선 연구성과를 평가할 때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논문의 수나 특허 수 등을 평가하던 정량 평가방식이 부작용이 많고 연구의 파급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왔다. 통합당이 내놓은 공약에서는 객관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한 공약을 공약집에 다수 포함시켰다. 우선 현 정부 출범 이후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에 처리 방안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점은 눈에 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위험한 핵종을 분리해 독성을 낮추고 이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료로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이론상 사용후핵연료 부피를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파이로프로세싱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한국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개발에 6794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SFR 개발이 어느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위험한 핵종 또한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지적과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라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자 정부는 2018년 이를 중단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 이후 연구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미세먼지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제로와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내걸었다. 원전 가동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경제성을 생각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 강화,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입 비율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기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 여당이 주력하는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인공지능(AI) 개발 등과 관련한 정책은 전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고위험 동물감염병 방역 및 치료 R&D 우선 지원 등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데 그쳤다.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미 완수된 공약을 다시 내건 사례도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광주지역엔 인공지능(AI) 대학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러나 광주에는 이미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AI 대학원이 설립돼 올해 첫학기를 시작한 상태다.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 출범 50주년인 2023년을 기념하기 위한 '과학 엑스포' 유치를 공약으로 걸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해 9월 '2023 국제과학 엑스포'를 대전에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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