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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정의당 "과기부총리 부활" 내세우며 과기공약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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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과학정책]정의당 "과기부총리 부활" 내세우며 과기공약 쏟아내

2020.04.02 18:25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당 제공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당 제공

제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각 당이 속속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정당기호 3번 민생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만 내걸었을 뿐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6번 정의당은 과학기술 부총리를 다시 만들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며 지역에 문화센터처럼 과학센터를 만든다는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는 데 공약집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우선 순위에는 포함하지 않아 주요 정책으로 이를 이끌어나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연구개발(R&D) 업종 유연근로제 정착을 내세웠다. 원내 3당인 민생당은 10년 내로 미세먼지 50% 감축을 내세운 그린뉴딜 정책을 내걸었고, 민중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R&D 예산 대부분을 지역에 배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기부총리제 신설

 

정의당은 200쪽이 넘는 정책공약집을 내놓으면서 10대 정책 중 한 정책을 과학기술에 할애했다. 우선 과학기술 부총리를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보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일선 연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성공률 98%인 연구개발(R&D)의 실패율을 20% 이상으로 올리는 지원정책도 공약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40%인 정부출연금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인건비를 70~100%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연구현장 비위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연구비 환수와 R&D 사업을 5년 이상 제한하는 등 연구윤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과 청년 연구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퇴직한 과학기술인이나 여성 과학기술인을 채용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획일화된 과학관 대신 다양한 전문 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관 및 과학문화와 관련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정의당의 과학기술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10대 우선순위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대로라면 연구자 인건비와 R&D 실패율을 높이는 등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고 상당한 역량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만큼 동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라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중 50%를 녹색기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와 저장장치, 인공지능(AI) 기술, 탈탄소 부품 및 소재 등을 개발하고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도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실험 현황을 파악하고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동물복지 방안과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AI청을 신설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민생당은 '100조 그린뉴딜' 국민의당 'R&D 유연근로제' 민중당 '예산배분'

 

다른 당들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우선공약으로만 공약을 공개한 상황이다.  민생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만 내걸었을 뿐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00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5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법을 만들고 호남권에 기후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을 보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당은 R&D 업종의 유연근로제 정착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 52시간제가 R&D 분야에 정착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종전염병 대응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적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민중당은 국가 R&D 예산을 지방으로 배분하겠다는 과학기술 공약을 내걸었다. 기업의 연구예산 4분의 3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은 지방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R&D 예산 지역배분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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