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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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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

2020.04.08 11:31
티모시 시어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팀이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해 동물실험까지 마쳤다. 렘데시비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물질로 올 봄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제공
티모시 시어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팀이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해 동물실험까지 마쳤다. 렘데시비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물질로 올 봄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제공

정부가 진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이 다른 연구개발(R&D) 사업과 차별점이 없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긴급 대응 연구개발 결과와 관련 조직의 성과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마련해 긴급 대응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영향 분석과 26개 영역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와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4개의 연구과제를 긴급히 공모했다. 총 17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는 신속진단법 개발, 치료제 재창출 연구,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관련 연구자원 확보·제공 및 확산 예측 모델 개발 연구로 구성됐다. 각 1~2년 기간 동안 3~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보고서는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R&D 및 적용을 지원하도록 구성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공고기간 단축, 신청서류 간소화 외에는 다른 R&D 사업과 운영상 차이점이 없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기간 단축과 신청서류 간소화 외에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에서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속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해당 분야 최고 실력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이 이미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최고 실력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구개발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 연구자가 긴급대응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3책5공은 5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또는 3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 “긴급대응연구사업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 도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돼야 하지만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며 “연구개발 과제 중복성 검토, 단독응모 시 재공고 실시, 연구장비 도입 심의 등 절차도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로 긴급대응연구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과제 편성과 선정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기간 단축 효과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한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50일 이상 소요되는 등 긴급 대응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긴급 대응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조항에서 예외를 두거나 별도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해결책 도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과제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 추적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연구개발 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센터, 연구단 등이 신설되는데 연구개발 결과 및 관련 조직의 성과에 대한 추적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현안별로 연구개발 대응 성과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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