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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과학자들 "R&D 평가 투명성 위해 도입한 '상피제' 오히려 전문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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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과학자들 "R&D 평가 투명성 위해 도입한 '상피제' 오히려 전문성 저하 우려"

2020.05.22 12:55
김수영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21일 오후2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제154회 한림원원탁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수영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21일 오후2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제154회 한림원원탁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정부가 연구개발(R&D)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상피제’가 오히려 평가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학교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평가과정에서 인맥에 따른 불공정성이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위원 풀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김수영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이달 21일 오후2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제154회 한림원원탁토론회에서 “상피제도가 사라지긴 힘들고 과제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 정보가 사전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키워드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심사위원 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한 랜덤 선택 방식을 통해 인적 의견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피평가자와 평가자의 위치를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향’였다. 김 교수는 관련해 차세대 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세대 한림원 회원은 만 45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가입 요건이 주어진다. 해외 젊은 과학자들과 조기에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젊은 과학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 및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차세대 한림원 회원들 꼽은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의 문제점이다. 유튜브 캡쳐
차세대 한림원 회원들 꼽은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의 문제점이다. 유튜브 캡쳐

차세대 한림원 회원 100명 중 75명이 ‘R&D 과제 선정과 평가 과정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중 22.6%가 “최근의 성과중심, 질적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 방식 전환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9.3%은 보통, 나머지 28%는 불만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개 항목까지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상피제도로 인한 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42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25명이 각각 ‘평가 시 인맥에 의한 불공정성’, ‘평가자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평가위원의 적극적 참여 부족’이 문제라 판단했다. ‘과제기획의 편중된 주제’, ‘미선정에 대한 불확실한 심사평’, ‘양적 성과 위주의 평가’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의 주제발표 외에도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후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진성 연세대 의대 교수,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함유근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제154회 한림원원탁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림원 제공
제154회 한림원원탁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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