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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폐물 관리·처분 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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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폐물 관리·처분 요건 완화된다

2020.05.26 13:37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이 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사능이 낮은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 처분하는 경우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 종류가 1개일 때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t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개 이상의 핵종이 포함되거나 누적 처분 수량이 연간 1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번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을 해제했다.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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