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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출원·기술이전 절차 부적절' 혐의 김진수 전 IBS단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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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출원·기술이전 절차 부적절' 혐의 김진수 전 IBS단장 부인

2020.05.27 07:35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ibs 제공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기술이전과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수석연구위원(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이 26일 오후 개최된 첫 번째 공판에서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전 교수 사건의 첫 공판이 대전지법 232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김 수석연구위원 등 두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교수 변호인은 “주요 특허 기술 성과가 전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과 인과관계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검찰의 연구비 손해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IBS 귀속돼야 한 일부 특허도 툴젠 업무범위에 의해 완성된 것이기에 툴젠에 가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판사는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 초 대전지검은 김 수석연구위원과 생명공학기업 툴젠의 연구소장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이 김 수석연구위원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김 단장이 서울대에 근무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29억 원)을 지원 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기술이전을 받은 부분이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대전지검은 주장했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특허출원한 부분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와 관련된 의혹은 2018년 9월 처음 제기된 것으로, 김 단장이 서울대 화학부 교수 재직하던 2012~2013년 시절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원래의 사용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자신이 세운 기업 ‘툴젠’에 헐값으로 넘기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막 태동하던 유전자가위 기술은 현재 시점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로 밝혀졌는데, 당시 여러 다른 특허와 함께 1800만 원의 싼 값에 넘겨 사실상 특허를 가로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여 원이 들어갔으므로 국가 연구비로 연구자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보도 직후 서울대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사태를 파악하겠다”면서도 “기술 특허의 가치는 이전 당시에는 알 수 없다”며 헐값 이전 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또 툴젠이 2011년 서울대에 당시(2018년) 가치로 134억 원 상당의 주식 10만 주를 발전기금으로 이전해 추가적인 대가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3월에도 “기술가치는 가출원 시점에서 산정되기 어렵고 특허등록과정을 거치며 실체화된다"며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가치가 수천억 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와 툴젠은 지난해 9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허 재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툴젠은 당시 약 13억원 상당인 자사주 3만 주를 서울대에 추가로 넘겼다. 툴젠은 당시 “협약을 통해 서울대는 주요 제품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툴젠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일부 공유할 것"이라며 “유전자가위 특허 관련 논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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