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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요건 깨졌다…전문가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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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요건 깨졌다…전문가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차등 적용해야"

2020.05.28 18:53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28일 79명 급증했다. 지난달 5일 8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환자 303명 중 감염경로 미상도 7.6%로 확인된다. 신규 환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상 5% 이내라는 기존에 제시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요건이 모두 깨진 셈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내달 17일까지 수도권 공공기관의 문을 다시 닫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까운 조치를 내리면서 학생 등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개학을 준비한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혼선도 주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하루(27일)은 분명히 79명으로 말씀드렸던 50명의 기준을 초과했지만 그랬다고 해서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2주 간 누적된 통계 평균값이 50명을 넘었을 때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방역체계를 뜻한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도입 기준을 일일 신규환자 하루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상 5% 이내, 방역망 내 관리 80%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들이 깨지고 있다.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발생한 환자 303명 중 7.6%에 해당하는 23명의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이다. 이날 일일 신규환자도 5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즉각적인 전환보다는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의 방역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준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나와있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때 아직 전국적인 유행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사회에서의 판단을 통해 방역정책에 차등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마다 다른 방역 정책을 필 수 있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국가적으로 모든 판단을 하나하나 내리기엔 나라가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현재 제주도와 부천은 전혀 사정이 다른데 같은 방역정책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교회와 물류센터, 식당, 주점 등 수도권에서 다발적 집단발생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경기 부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간다”고 밝혔다. 등교 예정이던 학생들의 등교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오후 6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17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학원과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 권고하며 부득이 운영할 때엔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등교수업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에서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회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7차 감염까지 확인된데 이어 삼성서울병원 감염,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처가 너무 안심시키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수도권처럼 단일 생활권이면서 주변지역으로 출퇴근이 많은 상황에서 등교는 허용하고 공공기관만 문을 닫는다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아해하는 견해들이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타지역과 연계된 부천시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쿠팡 물류센터가 직장 내 방역 소홀로 일어난 상황이지만 정부가 기업에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군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달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으면서 대처에 안일한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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