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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 2심 각하…재판부 "사실상 이미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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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 2심 각하…재판부 "사실상 이미 영구정지"

2020.05.29 15:53
이달 22일 제 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란히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제 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란히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지난해 12월 24일 격론 끝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의결한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이 각하됐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 만큼 판결에 대한 법적 이익이 소멸됐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9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월성 1호기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1월 20일로 돼 있는데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 처분(영구정지)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영구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돼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성 1호기는 68만㎾급의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 개시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설계수명 만료 전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전기간 10년 연장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2009년 12월 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2015년 1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를 시작해 2015년 2월 26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표결로 허가했다.

 

이에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은 원안위의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의 과정에서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의도 없었던 점 등 절차상 위법하다는 게 소송의 요지였다. 

 

2017년 7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내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원안위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2019년 2월 28일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안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원안위 회의에서 보류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12월 24일 결국 표결 처리로 가결됐다. 

 

시민들과 원안위 간의 소송이 이날 각하됨에 따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남은 이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할 때 수행했던 경제성 분석이 과소평가된 게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감사 시한이었던 감사 결과를 시한 내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아직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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