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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적 위해 식당·도서관·영화관에서 QR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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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적 위해 식당·도서관·영화관에서 QR코드 도입

2020.05.31 20: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헌팅포차와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도서관과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율적 도입 방안을 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코로나19에 취약한 시설을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로 선정한 8가지 고위험 시설에 대해 내달 2일부터 행정조치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내달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 지역 식당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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