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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하루 감염자 한 자리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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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하루 감염자 한 자리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한다"

2020.06.12 16:28
초중고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30일까지 연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도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을 방역수칙 강제 적용 대상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를 유지하는 방안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14일을 시한으로 뒀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지는 학생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내린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고위험 시설 운영 자체, 수도권 주민 대외 활동 자제 등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황금 연휴 이후 신규 감염자 증가가 늘고 이달 들어서도 1일 29명 이후 계속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50명 선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산 양상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감염자에 대한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서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종교 포교시설, 인력사무소 등을 추가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하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시원과 쪽방촌 등 취약시설 거주자와 함바식당과 쉼터 등 제도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해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무료 검사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를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감염자 발생을 쫓아가지 못하는 역학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저지에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따고 보고 착용 의무 수칙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1 차장은 "지난 2주간 방역강화 조치의 목표는 등교수업 사수였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방역조치를 지속하고 대규모로 확대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병상 문제와 관련,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국가 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진단검사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을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도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에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순차적 등교는 이달 8일 중1·초5∼6학년의 등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지만 수도권에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강화된 학교 밀집도 분산 대책 적용 기한을 이달 14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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