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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디지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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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디지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2020.06.22 16:00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유통되는 영상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가 도입되고 1인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산업 전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3차원(3D) 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미디어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하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해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O·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된다. 

 

또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도 내놨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게 골자다. 

우선 집 근처 생활 시설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공간인 ‘(가칭) 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기차표 예매나 모바일 금융, 온라인 쇼핑, 인터넷 윤리 등이다. 

 

공공장소 무선 와이파이를 신규 4만1000개 설치하고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2022년까지 보급한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의료기기·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의 전략이 담겼다. 

 

이밖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클라우드·블록체인·생체인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과 2023년까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전문·융합 인력 7200명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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