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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조 "감염병·바이러스연구소 이원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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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조 "감염병·바이러스연구소 이원화 반대"

2020.06.22 20:4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이달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신종 감염병 연구에 대해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치해 이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체계를 무시하는 부처별 연구소 설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원화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바이러스 분야 기초 및 원천연구를 진행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놓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구노조는 “감염병 연구는 감염병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며 “하나의 긴밀한 체계 아래 전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이 소관 영역이라며 따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이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기 전에는 과기부에서, 감염된 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응용한다는 기본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고 감염병 대응을 질병관리청에 일원화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한다는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연구노조는 “부처들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지혜를 모아 협력하기보다는 관리할 영역만 확보하려는 자세를 보인 결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이 많다”며 “연구소를 나눠 설립하면 부처간 역할 중복의 폐해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노조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노조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연구소를 당장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감염병이나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은 장기적 사업이므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쏟은 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노조는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어 상투적이고 편의적이란 대처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장기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라면 연구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검토해 설립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부처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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