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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R&D 집행액 20조원…'작은 연구비 더 많은 아이디어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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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R&D 집행액 20조원…'작은 연구비 더 많은 아이디어에 투자했다'

2020.06.23 16:16
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5~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총 20조 6254억 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R&D비 증가폭은 정부 예산 전체에 비해 증가폭에 미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전년보다 19.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과제수가 증가하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R&D비 배분이 '적은 연구비를 여러 연구자에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R&D조사·분석은 35개 부처 및 청, 위원회가 수행한 7만 여 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먼저 지난해 정부 R&D 집행액은 20조 6254억 원으로 2018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6.4%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록 총액의 증가율은 낮았지만, 연구자가 주도하는 상향식 기초연구바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초연구와 집단연구,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등 기초연구비는 2019년 1조 7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19.6% 증가했다. 과제 수도 2만 3104개로 2018년에 비해 31.7% 늘어났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2년 기초연구비를 2조 5200억 원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로 매년 기초연구비를 증액하고 있다.


과제 및 연구책임자 별 평균 연구비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래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2000만 원 줄었다. 이는 5000만 원 미만의 소형 과제가 2만 5770개로 전년보다 3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3000만 원 미만 과제의 비가 16.2%에서 21.1%로 4.9%p 증가했다. 5000만~2억 원의 중형 과제 수도 2만 9100개로 25% 증가했다. 반면 2억 원 이상 과제의 비율은 2.1%p 줄어든 21.9%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와는 비슷하지만 최근 5년간 4.9% 감소했다.

 

 2015~2019년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 추이를 비교했다. 소형 및 중형 과제의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5~2019년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 추이를 비교했다. 소형 및 중형 과제의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책임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17.5%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율이 12.7%로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 중에서는 지역의 R&D 집행비중이 2015~2019년 연평균 3.9%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에는 수도권의 집행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2017년 지역이 역전했고, 지금은 그 차이가 더 커져서 지역이 38.8%, 수도권이 32.6%를 차지하게 됐다. 대전은 28.6%를 집행했다.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른 분야 중에서는 기계가 17.5%, 정보통신이 11%, 전기전자가 10%, 보건의료 9% 등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7조 원)과 산업통상자원부(3조 2000억 원), 방위사업청(3조 2000억 원), 교육부(1조 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1조 원)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또 연구주체별로는 대학이 5조 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집행했고, 중소 및 중견기업이 4조 5000억 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조 원, 부처 직할 출연연이 3조 7000억 원 순으로 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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