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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일반 무기 개발 민간에 맡기고 첨단무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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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일반 무기 개발 민간에 맡기고 첨단무기 집중한다

2020.06.26 17:00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2)와 경어뢰 성능개발, 130mm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국가가 개발을 주관하던 국방 무기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민간 주도로 조정된다. 정부가 무기를 개발하면 민간이 제조에 집중하던 무기개발 체계에서 일반 무기 연구는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첨단 핵심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 열린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올해 착수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4개를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 주도로 전환한 4개 사업 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정전탄, 한국형합동전술데이타링크 사업 등은 ADD 주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사청과 ADD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착수 예정이던 연구 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무기체계가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바뀌는 세계 추세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연구하면 민간은 제조와 양산에만 집중하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 때문이다. ADD는 신기술과 비밀 유지가 필요한 비닉 사업에 집중해야 함에도 현행 체계가 ADD 인력 대부분을 일반 무기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했다는 평가다.

 

방사청은 비닉 사업과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함정 등 플랫폼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주관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8개 사업은 처음엔 민간의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ADD 주관으로 분류했던 기술이지만 방침에 따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방사청과 ADD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된 4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하에서 업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D 주관으로 유지하기로 한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수행과정에서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나도록 연구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은 과거 50년간 유지돼 온 ADD 중심 국방 R&D 체계의 실질적 개편으로 민간업체의 독자적 R&D 체계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는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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