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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재정의 '현재는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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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재정의 '현재는 1단계'

2020.06.28 18: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일상의 모습. 27일 오후 10시 가평휴게소 식탁에도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이 설치돼 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일상의 모습. 27일 오후 10시 가평휴게소 식탁에도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이 설치돼 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정부가 그동안 혼란을 주던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이를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눈 기준과 실행방안을 내놨다. 우선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1단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될 때를 2단계로 정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그보다 높은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전국적을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현상황을 1단계로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각 단계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은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2단계에서 3단계는 감염이 급속하게 대규모로 퍼지는 지를 본다. 일일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막 내 관리 비율이 그 지표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이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은 감소 또는 억제 상황이어야 한다. 방역막 내 관리 비율은 증가 혹은 80% 이상이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이고,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속적 증가’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2단계의 목표”라며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의 급격한 증가도 기준이다.


3단계로 전환되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이나 약국,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새 기준은 살짝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지역사회 환자 중시’라고 언급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완전히 제외하는지 포함할지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내놨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평균 14.2명으로 그전 2주보다 8.3명이 증가해 점점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또 3단계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를 제시했지만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특정 기준점 대비 2배인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3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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