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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감염병 위급사태 대비하려면 자급자족 기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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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감염병 위급사태 대비하려면 자급자족 기술 관리해야

2020.07.07 17:4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공

일본의 수출 규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와 같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혹은 산업적 가치가 높거나 가치가 낮아도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목적기술(CPT)’을 찾아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STEPI 인사이트’ 256호를 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산업기술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업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파급력과 잠재력이 높은 기술들에 대한 보호 전략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무역상대국의 전략이나 생산수급 차질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에 급소가 될 기술영역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채 국가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 CPT를 검토하는 기준과 분석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검토 기준은 ‘경제적 가치’, ‘기술적 난이도’ ‘대체불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정량 지표를 사분면에 나열해 기술 위치에 따른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에 적용한 예시도 수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와 난이도가 높은 분야 외에도 난이도는 낮아도 당장 수급이 어려운 기술 분야로 인해 발생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정책방향으로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법률과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CPT 분야 정보분석과 상시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CPT와 관련한 연구개발(R&D) 기획 체계도 제시했다.

 

조용래 STEPI 미래전략팀장은 “국가 CPT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면 산업현장의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자체 수급과 조달을 목표로 하는 R&D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외교 등을 병행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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