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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넘어 글로벌밸류체인 위기 대응한다' 소부장2.0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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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넘어 글로벌밸류체인 위기 대응한다' 소부장2.0 달라진 점

2020.07.09 18:23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00대 핵심품목을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중국 추격에 따른 글로벌밸류체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같은 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라면 이번 대책은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될 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슬기롭게 대응해 왔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져온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기존 대(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첨단 소부장 품목과 기존 3대 업종 품목을 포함해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 외에도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추격으로 위협을 받는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과 첨단 소부장 품목 158개와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3대 업종 품목 180개가 추가됐다. 여기에 바이오와 환경 및 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품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소부장 1.0 전략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차원에 마련된 거시라면 2.0전략은 대상을 일본을 넘어 글로벌 위기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엔 2021년 2조 원을 투자한다.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안’을 다음 달까지 수립해 마련한다. 차세대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차세대 기술 R&D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부장 벤처펀드 지원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중 소재혁신 인공지능(AI)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중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수요 공급기업간 협력모델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연구소 15곳에 평가와 검증에 필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데 600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연구소 중심 융합혁신지원단을 만들고 주요 대학 13개 대학에는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운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해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으뜸기업에 전용 R&D 비용을 연간 50억 원씩 지원하고 4000억 원 규모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도 우선 지원한다. 강소기업 100개 육성과 스타트업 100개 발굴에도 나선다. 해외기업과 협력을 위해 소부장 R&D 해외기업 참여비중을 2020년 3%에서 2023년 10%로 늘린다. 핵심품목 공급안정을 위한 공동물류 시스템 ‘밀크런’도 시범 추진한다.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기와 자동차, 패션 등 중요도 높은 품목은 국내 유턴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첨단산업이나 소부장, R&D 센터에 투자할 때의 정부 지원을 늘려주고 소부장 관련 수요가 있는 대기업 투자와 결합해 공급기업 클러스터를 갖춘 소부장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했다.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위해 유턴보조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의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린다. 수요기업의 협력사는 물량을 보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턴을 돕는다. 최소 상시고용요건과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 국내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한을 완화하고 지방 외투지역 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9일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전략안을 발표 자리를 갖고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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