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코로나19 위험국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통합검색

코로나19 위험국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0.07.10 15:19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마련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위험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48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입국 3일 내 전수진단검사를 받고 있어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국을 지정하고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일주일 단위로 입국자 중 확진 비율과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발생률 등을 고려해 대상국을 정한다.

 

다만 어느 나라가 대상국인지는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들며 밝히지 않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미 재외공관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를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은 음성확인서가 믿을 만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전에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오면 모든 입국자와 똑같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한 번 PCR 검사 음성을 받은 게 확인되고 들어와서도 한 번 더 검사해 PCR 검사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조치도 받는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계절 노동자 같은 요인들로 특정 국가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문제이므로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조절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미국을 다녀온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막기 위해 출국 심사 때는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를 교차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중도 출국을 원천 차단하면 오히려 출국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단이탈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변인의 임종이나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음성 진단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여름철 폭염 쉼터 등으로 활용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일부 운영을 재개하는 안도 발표했다. 휴관중인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한 후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3 + 3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