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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임기 3년 연장 필요해" 투명한 선임시스템 도입 선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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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장 임기 3년 연장 필요해" 투명한 선임시스템 도입 선결 필요

2020.07.10 18:30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현행 임기 3년으로는 성과를 평가받기에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관장 임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관장 선임 시스템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연임 평가제도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실상 3년 단임제인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구기관과 행정원 5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현행 기관장 임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1회 한정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행 3년 임기는 기관장의 성과를 평가받기에 부족한 기간”이라며 “임기 수행 기간을 3년 늘리면 경영계획의 실천과 성과 측정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청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통한 연구 지속성과 책임경영을 담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원론적으로 기관장 임기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지 위원장은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단순 임기만 연장된다면 연구현장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관장 선임 시스템의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연임 평가제도 등이 선결되면 3년 임기 보장에 평가를 통한 2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오랜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기관장 선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과학계의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관장 임기 연장 등을 포함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출연연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기관장 선임과 연임 과정의 절차와 방법 및 지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관장 선임에 후견주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내부 구성원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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