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4차례 개정 끝에 풀린 '우주개발 걸림돌'

통합검색

4차례 개정 끝에 풀린 '우주개발 걸림돌'

2020.07.28 16:33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가 발사되는 모습. 나로호는 발사당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들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가 발사되는 모습이다. 나로호 상단은 고체연료를 쓰는 로켓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한에 따라 추력이 8t으로 맞춰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미 미사일 지침이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의 우주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미사일 독자 개발에 나서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뤄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1970년대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의 모체가 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 백곰이 1978년 사거리 200k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서울과 평양 간 거리인 180km로 제한하고 탄두중량도 500kg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이 1998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를 발사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은 미국에 사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나 탄두중량은 500kg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에는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800km로 늘렸다. 탄두중량 제한은 500kg을 유지했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대신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적용됐다. 500km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1t으로 늘리는 식이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풀었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쓰는 우주 발사체의 추력에 관한 지침은 잇따른 개정에도 바뀌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고체로켓의 추력은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됐다. 이는 500kg 물체를 300km 운반할 때 필요한 힘으로 1차 개정의 제한과 같다. 이에 따라 2013년 발사한 한국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상단에 쓰인 고체로켓도 이 기준에 맞는 8t급 추력을 갖췄다. 2017년 3차 개정에서 고체로켓의 사거리를 800km로 정했으나 추진력에 대해 개정하지는 않았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9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