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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역학조사, 중앙집중형 행정, 유연한 재정관리가 K방역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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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역학조사, 중앙집중형 행정, 유연한 재정관리가 K방역 성공 요인”

2020.08.13 16:12
美공공행정리뷰지
 9일 오전 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서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대구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국내 코로나19 방역은 미국과 유럽·남미·인도 등 몇십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비해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연일 50명 전후의 신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보건시스템과 경제를 마비시키지 않고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콜로라도대 덴버 공공정책대학 유종은 연구원은 한국의 지난 1월 이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미국공공행정리뷰’에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진단법을 빠르게 도입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2월까지 진단키트가 승인받아 3월 9일까지 52만2700명 규모를 검사할 수 있는 1만5971개의 진단키트가 생산됐다. 4월 15일까지 53만45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10.4명 수준이다. 또 71개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포함해 600개의 진단센터를 운영, 9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검체 평가에 참여했다. 

 

유 연구원은 한국의 공중보건 행정 및 코로나19 통제 핵심 요소는 국가 전체의 감염병 관리 계획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엄격한 접촉 추적, 유연한 의료시스템과 정부 주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증상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를 제공한 것이다. 

 

논문은 한국이 코로나19 환자 사례에 대해 엄격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는 환자와의 인터뷰, 의료기록·신용카드기록·위성위치확인시스템(GNSS) 등 다양한 정보 데이터가 포함됐다. 한국인이 공중보건 목적의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또 공중보건 거버넌스가 중앙집중화된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유행 이후 감염병 통제와 예방을 위한 행정 절차들을 확대했고 감염병 발발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해졌다. 

 

공중보건 예산과 유연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한 적절한 의료자원 및 재정 지원도 가능했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격리, 해외 입국 국민들의 격리 및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던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몇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유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광범위한 감시 및 접촉 추적이 가능했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미국과는 달리 신속한 진단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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