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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與 법안 논란…통일보건의료학회 "취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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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與 법안 논란…통일보건의료학회 "취지 달라"

2020.09.01 16:15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의료인 강제 동원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이와 관련해 의료인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회는 북한의 보건의료를 개선해 통일 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모인 학회로 신 의원도 국회 입성 전 이 학회에서 활동해왔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이 논란이 됐다. 2항에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인 동원 논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되면서 더 거세졌다. 


학회는 “신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세 차례 대표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어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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